국정감사에서 사라진 IT CEO들, '혁신'의 가속페달일까 '책임'의 공백일까?

- 10월 13, 2025

서론: AI 시대, 국감장에서 사라진 IT 거물들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던 국내 대표 IT 기업 CEO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벌어진 일이죠.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의 IT 산업과 디지털 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변화는 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돕는 '배려'일까요, 아니면 거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공백'의 시작일까요?

과거의 국정감사: IT 기업은 왜 단골손님이었나?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이른바 '네카쿠배'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CEO들이 증인석에 서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들이 소환된 이유는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다는 비판
알고리즘의 공정성: 뉴스 추천이나 상품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는 의혹
데이터 관리와 보안: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서 드러난 데이터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미흡함
노동 환경 문제: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의 열악한 처우와 안전 문제

이처럼 국정감사는 거대 IT 기업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혁신' vs '책임': 동전의 양면

이번 '재계 증인 최소화' 방침을 둘러싼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혁신을 위한 길 터주기

기업 활동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잦은 국회 출석과 정치적 공방은 기업 CEO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특히 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CEO 리스크'를 줄여 기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R&D와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책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반면, 이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한 시점입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과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AI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폐해 등을 주제로 빅테크 CEO들을 불러 수시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에서만 규제와 감시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AI 시대, 새로운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CEO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혁신'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결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대화'가 필요하다

IT 기업 CEO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방향키를 쥔 거대 기업과 사회 간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라는 '보이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블로그 검색

감자의 지혜로운 생활